7. 다문화 (Multiculturalism, Plural society)

1. 다문화 국가 (Multi-cultural Nation)의 개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후 OECD)는 총인구 중 ‘이주배경’이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2. 대한민국 다문화 구성 현황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42086606250624&mediaCodeNo=257

 

3. 다문화 가족 (Multicultural family)의 개념

-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 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다.「국적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다문화 가족’이란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을 지칭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2020).

- 2009년 현재 27만 명이 조금 넘지만 2050년에는 8배 정도가 증가하여 2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됨. 즉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20명 중 한 명이 다문화 가족이 될 확률이 높음.

-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나이차이, 인종차이, 문화차이, 성차이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이 잘 통합될 수 있도록 2020년 05월 19일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법률 제17281호 여성가 족부(다문화가족과)에서 제정하였음.

 

4.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태도, 부정적 국가브랜드,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01016/31908037/1

 

5. 미국의 다문화 정책

 1) 미국의 인구 변화 비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63638#home

 2) 통화주의 Melting pot 정책

 3) '버락 오바마' 대통령 : 미국 행정부의 이민법 개정안 추진

 4) 미국의 다문화 교육

• 소수 민족을 배려한 교육기회 배분 방안과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에 주목
• 교과서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집단에 관련된 주제 포함, 교원연수에서 교사들이 다문화학습자료 구성법과 상호관계 촉진 수업 방법 연수, 타문화와 인종 이해, 문화적 자아정체성 형성, 타문화에 대한 경험 등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미국 교육에서는 인종간의 조화를 이루고, 인종간의 차이점 (difference) 보다는 유사점(similarity)을 강조한다.
• '다문화'보다는 '평등'  /  '차별 없는 평등'

6.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4834.html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4598607

- “차이를 가지고 함께 사는” (living together with differences) 다문화 사회의 모델 케이스
- 1970년대의 인종(ethnicity) 이주배경주의, 1980년대 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평등(equity) 이주배경주의, 그리고 1995년 이후부터의 시민(civic) 이주배경주의
- 인종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반면, 평등 다문화주의와 시민 다문화주의는 각각 구조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였음

 

7. 호주의 다문화 정책

- 20세기 중엽까지 백인의 인종적 우수성을 가정한 이른바 “백호주의 (White Australia)”를 표방하며 비 유럽계 이민을 제한
- 1970년대 초반 ‘다문화’를 정책 담론에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1975년 인종차별 금지법(Racial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음
- 1978년 갈벌리 보고서(Galbally Report)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기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이민자의 권리 및 자립 프로그램 시행 등을 명시하였으며, 출생지, 국적, 인종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호주 시민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함
- 1989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어젠다 (National Agenda for MulticulturalAustralia)’

https://v.daum.net/v/iG8zbyOCLf?f=p

- 2003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Multicultural Australia)’에서는 시민적 의무 원칙(responsibilities of all), 상호 존중의 원칙(respect for each other), 상호 공평성의 원칙(fairness for each other), 공동 이익 추구 원칙(benefits for all) 등 네 가지의 다문화정책 기본원칙을 제시함

- 교육 내에서 다문화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원칙은 문화적 다양성, 형평성, 호주 인간자원의 활용임

 

8. 한국의 다문화 정책

 1) 한국의 다문화 배경

https://trendmonitor.co.kr/tmweb/trend/allTrend/detail.do?bIdx=1579&code=0404&trendType=CKOREA

 

 

 2) 한국의 다문화 관련 주요 법령 (교육부, 2018)

법령명	이주배경교육 관련 내용
UN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만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교육원 보장 및 의무교육 제공
법무부	이민배경자녀: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녀, 결혼이민자 자녀, 외국인 자녀, 외국인 유학생 자녀 등중도입국자녀: 통상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본국의 전배우자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초청하여 국내 체류 중인 것을 지칭, 현재 합법체류 중인 경우를 말함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청소년(결혼이민자 자녀)은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 방문교육, 자녀들의 언어발달교육,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
교육기본법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국가차원 지원 공교육 내 진입한 이주배경 학생 적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주배경 학생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공교육 진입이 가능하도록 서류요건 완화 등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 배정 및 학력 심의 등 공교육 진입과정에 대한 사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및 이주배경에 대한 이해증진 미등록 이주 아동 제외, 구체적 지원 내용 미비
다문화 가족지원법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시책 마련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예방 교육 실시 다문화 가족 정의 제한적(부모 중 한국인 포함)
출입국관리법	출입국 관리를 통한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에 관한 규정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주배경 청소년의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지원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제외

 

 3) 한국의 다문화 교육 요소

요소	내용
평등성	국가, 민족, 신체적 능력, 사회 계층인종, 성은 달라도 인간은 모두 평등 하다는 긍정적이고 올바른 태도와 가치
반편견	고정관념, 차별 대우, 선입견, 편견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하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정체성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아 정체감, 집단 정체감 형성
다양성	유사성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문화이해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심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
협력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상호작용 능력, 협동 능력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과 일)

 

 4) 서울시 다문화가족센터 현황 (서울시가족센터, 2023)

 

5) 경기도 다문화가족센터 현황 (경기이주배경교육지원센터, 2023)